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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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위주의<authoritarianism>(權威主義)
스페인 출신의 정치학자 호안 린스가 제창한 개념이다. 그는 "권위주의란 종래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중간 형태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다원주의를 유지하며, 잘 고안된 지도적 이데올로기가 없으며 내용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요인도 없고, 지도자가 형식적으로는 무제한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가 출발점이다. 한국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대,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시대 등 경제성장을 목표로 시행된 권위주의체제는 새롭게 나타난 권위주의 정치체제이다.
유형
전제군주정치제제
전제군주들은 그들의 권력 획득의 방법과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공적인 전제정치체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ⅰ) 일반시민들이 비굴한 성질을 갖도록 하라.
ⅱ) 그들이 서로간에 신뢰감을 갖도록 허용하지 마라.
ⅲ) 그들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하라.
전제정치체제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들은 쉽게 제도화될 수는 없다. 그 결과로서, 그 체제들의 주요한 결함은 권력의 조직에 있다. 그래서 친위대(a guard)를 조직해야 하며 그가 친위대의 충성을 획득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리품, 즉 재화와 용역의 일부를 친위대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는 일이다. 전제군주주의 권력이 지속되고 그의 친위대가 강제수단을 통제하게 된다면, 전제정치체제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권위주의의 형태를 갖게 된다. 전제정치체제는 권력이 억제되지 않고, 권력이 마음대로 그리고 변덕스럽게 행사될 수 있고, 모든 이익과 모든 개인을 종속시키고, 협박과 공포에 의지하고, 또한 정치적 자유 또는 시민적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체제이다. 개인은 백성이 결코 아니다. 개인은 사실상 노예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그의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다.
현대 전제정치체제는 경찰과 군대를 통해 예방, 억압, 감시 및 위협을 포함한 강제수단이 주도 면밀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전제군주의 일시적인 기분이 무엇이든간에 운송, 보건, 젊은 청년들의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고 국내적 안전과 국가적 안보와 같은 서비스가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서비스가 없다면 전제구주의 권력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2) 왕조 정치체제(dynastic monarchies)
오늘날 소수의 왕조정치체제가 존재한다.(사우디 아라비아, 일부의 에미레이트 연방의 공화국들 1984년 1월에 169번째로 독립국이 된 술탄이 지배하는 브루나이). 이 체제들과 다른 모든 군주제 (예를 들면, 영국 또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볼 수 있는 군주제)를 구별하도록 해주는 것은 군주 또는 왕실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이다. 왕조정치체제와 전제군주 정치체제를 구별케 하는 것은 왕조정치체제는 잘 확립된 일정한 관례에 따라 정권을 장악하고 그러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권력은 일반적으로 왕족에게 배분된다. 그것은 세습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정치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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