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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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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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산업의 개요
1. 환경산업의 의의
1) 환경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낮추거나 줄여서 오염상태를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으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산업,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소음·진동 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운영 등을 사업으로 수행하는 산업을 말해왔다.
최근에는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포함하여 또한,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분야도 환경산업에 포함시키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에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제어 또는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 그리고 오염 및 자원사용을 최소화시키는 청정기술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의하면 환경산업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을 응용·활용해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구 등에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기술부문 및 상하수도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영위하는 산업, 생물자원의 보호·증식과 관리를 위한 기술을 사업화해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주로 하는 산업,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 또는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등을 응용·활용하거나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를 설계·제작 또는 설치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하여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점차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산업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서로 이질적인 면이 강하다. 핵심 환경산업에는 대기오염 억제, 수처리, 소음·진동 저감 등과 같은 오염물질들의 사후처리나 정화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는 물론,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 및 재자원화 기술, 서비스, 조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호간에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복잡하고 비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환경산업의 경계 설정기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산업의 기반인 환경기술이 다른 산업부문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 등을 환경산업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정기술의 경계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인 기술 향상으로 인한 오염의 최소화와 청정기술로 인한 오염의 최소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의 필요가 줄여들면서 환경산업의 구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환경재화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환경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낮다. 기존의 많은 환경산업의 재화나 서비스들이 다른 산업의 재화나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환경산업의 재화나 서비스들이 환경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 타 산업을 위한 업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산업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를 환경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리해 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넷째, 환경산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연구목적이나 관점의 차이로 인해 정의나 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이 환경산업의 수출입에 관한 조사, 환경친화 제품에 관한 조사, 환경오염방지 투자에 관한 조사로 나뉠 경우 각각의 중점분야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공급과 수요중 어느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좁은 의미의 환경산업에 관한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측정과 구분이 쉽다. 반면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환경친화제품 등과 같이 환경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환경재화나 서비스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산업은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문제를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갈수록 환경산업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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