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리모 사건으로 부각된 세계 아이 공장 하나의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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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사회교육문화특강<하사두시6>
‘태국 대리모 사건’으로 부각된 세계 ‘아이 공장’
◐ 찬성 ◑
‘불임대국’ 일본에서 대리모를 조건부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 대리모를 한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내년부터 인도적인 차원의 대리모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혼인가족법’ 개정안은 대리모 행위 허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을 감안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대리모 행위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해 단 1회로 제한했다. <헤럴드경제, 2014.08.04.>
연간 2000명, 시장도 급성장 -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서 대리모 출산이 느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만 돈을 받고 출산해주는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 또 대리모 출산 클리닉과 관련 변호사들도 많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처리가 쉽다 <국제신문>
이스라엘 동성애자들의 대리모출산이 가능해진다. 동성가족 구성원 한 명당 한 번씩, 가족당 두 번까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대리모 출산은 이성 커플들에게만 허용되어 왔다.<2014.03.05.>
◐ 하나의 사건 ◑
태국 대리모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의 대리모 시장을 둘러싼 윤리 논쟁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태국 대리모 사건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호주의 생물학적 부모가 태국 대리모가 낳은 쌍둥이 중 선천성 기형아인 남아를 버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여아만 데리고 간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 대리모가 출산한 쌍둥이 중 기형아가 있다는 사실은 임신 4개월 때 확인됐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리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대리모 중개업자가 쌍둥이 중 남아가 다운증후군에 심장천공까지 있는 기형아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대리모 중개업자는 임신중절을 권했다. 하지만 태국 대리모는 "당신들도 인간이냐"면서 임신중절을 거부했다. 현재 모든 비난은 기형아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한 호주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쏟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2014.08.04.>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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