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관한 논의

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예방의 일환인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1일 시행한 전자발찌법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자발찌법이 재범률 증가와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법이 성범죄의 확실한 예방 수단이 될 것과 추후 재범률 방지와 관련한 효율성의 측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실

전자발찌제도근거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이라 함)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배경: 2010년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1. 전자발찌제도란? 근거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

전자발찌제도, 화학적 거세 등의 강화 및 도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사건 수사 시 발생하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교육함으로써 성병, 피임법 등 전반적인 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며 실제 피임기술을 배우는 것도 14~16세 시기가 적절하다. 17~20세 때에는 성도덕과 성의 사회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 등 가정을 이루었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 관련 지식들을 전수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한다.2)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정책 제안제2조 (명칭 및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권 3호, 2010. 가을호.박상기, 형사정책(제3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박상열, 성범죄자 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과제-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10. 2. 통권 24호.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배종대, 현행보안처분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형사정책 제3호, 1988.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배종대, 한국형사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