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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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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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419의 결과
419를 주도했던 학생들은 정치 참여의 의식이나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혁명적 과제의 수행을 새로운 정부에 맡기고 학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자유당 정권 퇴진 후 허정 과도 정부는 처음에 표명했듯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경제 건설과 군부의 정화 등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의 해결, 부정축재자의 처리,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등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이고 온건한 접근은 혁명세력은 물론 혁명에 동조참가하였던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불만은 729총선으로 출범된 장면 정부에 과대한 기대감으로 남게 되었다. 물론 허정 정부는 단기간에 혁명적 요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정치적 기구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2공화국의 장면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장면정부가 혁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구들, 즉 경찰과 법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구의 고위간부들이 처벌대상이었고, 이들의 처벌은 곧바로 사회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자유 민주 주의의 원칙과 법적 절차의 준수를 표방하던 장면 정부로서는 처벌 대상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을 법원에 요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혁명 세력들은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항의와 시위를 시작하였다. 시위의 확산은 장면 정부를 성립시킨 혁명 세력이 장면 정부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민주당의 신구파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장면이 이끄는 행정부는 민주당 구파에 밀려났고 장면 자신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파가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장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약체화되어 혁명과제를 수행할 힘을 잃게 되었다.
결국 정부 내부의 분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식의 불일치 등은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군부 소장파에 의한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을 목표로 일어났던 419는 사회질서 회복과 정부의 통치력 확보의 명분으로 일어난 516으로 중단, 제2공화국은 붕괴되었다.
※ 4. 19의 의의
4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세력(主導勢力)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의분(義憤)이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變轉)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 19혁명은 한국의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一大事件)이었다.
첫째,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民主意識)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西歐)민주주의가 그 제도와 운영절차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만 하면 그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직접 국정(國政)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이식이나 운영절차의 모방만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투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따른 투쟁이 바로 419혁명으로 나타난 점이다. 419혁명을 한국 민주투쟁사의 제일보(第一步)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4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 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다.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20세기 후반 전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26년 610만세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강한 저항의식과 열렬한 애족 애국심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은 그러한 전통적 저항의식이나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그 후의 정권담당세력의 무능과 경제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脆弱性)으로 미완(未完)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다. 4 19혁명의 고귀한 피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며 국민적 신망을 받는 국정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허약하고 무능한 정부나 경제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각성이 결국 516군사 정변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지만, 419혁명이 516군사정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가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 19혁명에서 촉구되고 추구된 민주이념과 사회정의의 실현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가치(最高價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4 19혁명은 한국 헌정 발전사에 있어 영원 불멸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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