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 정책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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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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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2. 본론 4
2.1. IT839 4
2.1.1. IT839 정책 4
2.1.1.1. IT839 추진 배경 4
2.1.1.2. 8대 서비스 5
2.1.1.3. 3대 인프라 7
2.1.1.4. 9대 신성장 동력 8
2.1.2. IT839 정책의 현재 11
2.1.3. IT839 역기능 13
2.1.3.1. 정보보호 기술 13
2.1.4. 유형별 역기능 16
2.1.4.1. 음란물 16
2.1.4.2. 개인정보 유출 17
2.1.4.3. 정보격차 18
2.1.4.3. 사이버 명예 훼손과 비방 19
3. 결론 20
참고문헌 21
- 본문내용
-
정보통신부에서는 2004년 3월 IT839 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IT839정책은 8대 신규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 성장 동력을 묶은 우리나라 IT산업의 차세대 전략이다. (표 1-1 참고) WiBro, DMB등 많은 신규서비스와 IPv6등의 인프라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등 많은 신성장 동력을 포함하고 있는 이 IT839 정책은 우리나라를 2만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IT839 정책을 실천하면서 얻어 지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막강하다.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ETRI)'이 최근 발간한 ‘3중주의 하모니 IT839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IT839 전략 도입으로 오는 2007년 IT 생산액이 41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IT839 전략이 산업-기업 간 기술 확산, 효율적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 고도화, 무역 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역할 등을 제시하면서 한 부처의 산업 정책이 아닌 거시 경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IT839전략으로 2005년 13.3%, 2007년에는 17.2%, 2010년에는 21.8%로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창출, 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IT 기술정책과 인력양성정책, 정보통신사업정책, 산업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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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원규, ꡒu-Korea 구축전략과 행동 계획: 비전, 이슈, 과제, 체계ꡓ, ETRI, 2003.
2. 서동일, “IT839 전략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ETRI, 2004
3. 최남희, ꡒu-Korea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정부의 역할ꡓ, 청주과학대학, 2003.
4. 최병철, 김광식, 서동일, 장종수, ꡒ안전한 u-Korea 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ꡓ, ETRI, 2005
5. 정통부, ꡒ정보 보호 중장기 기본전략 보고서ꡒ, 2005. 1.
6. 정통부, ꡒ정보 보호 중장기 실무협의회 보고서ꡓ, 2004. 12.
7. 이기현, 『유비쿼터스와 방송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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