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제도의 실효성 검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팔찌제도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제도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2)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Ⅸ. 현대사회의 님비현상문제1. 님비현상이란2. 님비의 대표사례들1) 불교복지시설도님비몸살 2) 전남 님비현상 극성 혐오시설 내고장엔 안돼3. 님비현상의 문제성4. 님비현상의 해결방안1) 선진국에서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풀까-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2) 님비현상을 극복한 나라들Ⅹ. 결론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더 시급한 방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성범죄자 전자팔찌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보고서Ⅰ. 성범죄의 재발의 심각성 및 가벼운 처벌1. 문제제기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다는 청소년보호 위원회의 조사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

제도가 가져오는 차별은 그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 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위배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1) 전자감시제도의 일반적 고찰① 개념전자감시제도란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