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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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지난 한해 동안 청송 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식농성을 벌인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정부는 ‘현행 보호감호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보호법에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므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보호감호제도가 결코 사회를 보호하지도, 피보호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지도 않는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의 제정과정과 보호감호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정 과정
1)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 군부는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 전국에서 6만7백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강제 이송시킨 후 삼청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의 쓰레기들’, ‘위험할 수 있는 자들’을 격리교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지만, 실은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 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일이 바로 삼청교육대였다.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막고 그들을 장기간 격리시킬 목적으로 사회보호법을 제정, 교육생들에게 보호감호를 부과했다. 즉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및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합법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사회보호법은 일종의 혁명위원회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0년 12월 18일 제정됐다. 제정과정에서도 정부제출안을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수정만 하고 동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의 두 마디의 의사진행으로 통과됐다. 국가 보위 임위 입법회의의 근거법인 국가 보위 입법회의법은 1980. 5. 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에 있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3. 보호감호의 대상
1) 해마다 약 300~400여명의 사람들이 법원에서 보호감호를 선고받는다. 이들은 청송교도소에서 본 형기를 복역한 후 청송 1감호소로 이송돼 7여 년에 거친 보호감호 생활을 시작한다.
현재 청송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절도범. 2001년 법무부 보호국 통계는 피보호감호자의 73%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14.6%, 폭력 6.1%,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다. 법 시행 20년 동안 절도범들이 피보호감호자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통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 표 1 > 피보호감호자의 보호감호원인죄명별 현황
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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