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 및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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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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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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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행원인과 치유방안
1. 청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개념
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3) 소년범죄자의 집단별 동향
4) 학생 범죄자의 동향
5) 약물오남용사범의 동향
2.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대책
1) 경찰의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
2) 청소년 풍기단속과 유해환경 정화
3) 요보호 청소년 보도현황
4)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교화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청소년비행
1) 소년비행의 개념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소년의 비행을 다루는 제도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나,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년범죄자의 유형별 동향
2001년 소년범죄자는 138천명으로 전체 범죄자 2,426천명의 5.7%이다. 전체범죄자 중에서 소년의 비율은 1997년 7.8%에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소년범죄자의 비중은 낮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청소년기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가담할 개연성이 높고,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폭력범과 재산범이 많기 때문이다.
2001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전체의 3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재산범(24.5%)과 교통사범(30.3%)이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은 2.5%에 불과했다. 소년범죄자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력범은 한 해 동안 51,095명인데, 그중 폭행/상해가 50,598명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대체로 절도 등 재산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력범인데, 한국에서는 폭력범이 가장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기에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싸움을 하거나 집단패싸움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홧김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재산범 중에는 절도가 25,926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사기, 횡령/배임, 장물 등의 순이다. 청소년 절도 중에서 특징은 오토바이절도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들은 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별 죄의식 없이 훔쳐 타는 경우가 많다.
소년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교통사범이 41,869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30.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이기에, 운전면허 없이 호기심으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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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문화관광부(2001), 2001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2002), 2002 청소년백서.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이용교(1993), 청소년복지관계법,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2), 디지털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용교 외(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4), 청소년복지론, 인간과복지.
홍봉선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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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좋네요, 감사합니다
- hkm2***
(2006.06.12 2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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