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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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voucher 제도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세 논문의 발제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school voucher에서의 학업성취하든지 health and social care에서의 소비자 선택 성취라는 표현 등을 환언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voucher 제도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은 입증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의 저자들은 voucher 제도의 효율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효과성마저 아직 의문시된다고 보고 있다. school voucher(school choice voucher)에 관한 영국과 미국 내의 사례, 뉴질랜드와 칠레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school voucher가 학업성취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세 번째 논문의 저자는 다분히 경제학자다운 입장에서 voucher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도심지역의 카톨릭 학교의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voucher 제도가 시민(소비자 혹은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voucher 제도를 통한 사회후생의 증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미시경제학 소비자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응용으로서, voucher 제도는 기존의 정부에 의한 독점적인 서비스제공(일종의 현물보조와 같다)보다 시민의 예산집합(budget set)을 더 확장시켜 시민의 효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논문의 입장과 세 번째 논문의 입장차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주목하느냐, 가능성에 주목하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voucher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점, 구체적 학업성취향상 외에도 종교적 성향, 개인적 호감도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voucher 제도는 public service provision의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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