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저출산 정책 비교

저출산 담론에서 여성의 위치는 매우 모호하다.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사회적 위치, 특히 낳고자 하는 선택을 확대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거시경제 전망과 연관된 개발 국가의 인구정책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국가와 가족, 그리고 여성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젠더관계는 사상되고 만다.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어머니의 위치’를 떠나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출산은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황인자 저, 한국과 스웨덴,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연구: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16신용대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을 대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유럽 국가의 최대 강점인 복지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U 통합 헌법이 각국에서 부결되고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민에 따른 실업과 복지 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EU 각국의 이민정책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통적

유럽 각국이 월간 150달러 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다. 즉,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까지는 1인당 5,000엔/월간을 지급하고 3번째 가진 가정에게는 각 1만엔/월간을 지급하고 있다.(3) 여성의 취업과 육아 양립 환경 강화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취업 여성이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러

각국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1) 프랑스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급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가족수당은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