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thanasia Why Killing is Not Always Worse - and Sometimes Better - Than Letting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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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료윤리학
Euthanasia
Why Killing is Not Always Worse - and Sometimes Better - Than Letting Die
죽이는 것(killing)과 죽게 두는 것(let die)
둘 사이의 도덕적 차이는 안락사의 자유의지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윈스턴 네스빗은 죽이는 것은 죽게 두는 것과 마찬가지거나 심지어 더 나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의 결론은 불합리하다. 반면에 죽이는 것이 때로 죽게 두는 것보다 나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죽이는 것이 죽게 두는 것보다 나은 경우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Ⅰ
죽게 두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관습적인 가정이 있다. 1975년 영국 의학잡지에 처음 발표된 제임스 레이첼의 유명한 논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안락사”의 첫부분에 이 “<죽이는 것과 죽게 두는 것이 다르다>는 차이 명제”는 누군가를 죽게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이는 것만큼 비난받을 만한 일로 판단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도전 받았다.
최근 논문에서 윈스턴 네스빗은 여러 경우에 죽게 두는 것과 죽이는 것 둘 다 전형적으로 어려운 양상crucial feature을 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 결정적인 특징(crucial feature)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것이다.
차이 명제를 지지하는 윈스턴 네스빗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잔존한다.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요약해보면 이러하다.
“죽이는 것이 죽게 두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네스빗의 결론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 명제의 가정에 이이를 제기하지는 않겠다. ”
네스빗이 논의했던 예 - 제임스 레이첼의 “심각한 사촌”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할 것이다. 첫 번째 사건으로 스미스는 큰 유전병을 가진 6 살짜리 사촌을 죽였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사촌아이가 목욕하는 욕실에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빠뜨렸다. 두 번째는 존의 경우다. 스미스와 거의 비슷한데 존이 막 아이를 빠뜨리려고 할 때 아이는 자고 있었고 그는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아이의 얼굴은 무의식적으로 물 속에 빠지게 되어 익사했다. 존은 그의 익사한 아이 옆에 서서 안도했다.
이러한 예에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득이 동기가 되었고 아이의 죽음을 목표로 했다. 이 경우에 관련된 차이는 스미스는 아이를 죽인 반면, 존은 죽게 두었다는 것이다.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본질적으로 도덕성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차이에 관한 논제는 틀렸다고 주장한다. 네스빗은 죽이는 것과 죽게 두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이 두 경우, 존이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지지하는 레이첼의 의견에 동의한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살인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네스빗이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이다. 결국, 존은 사고(아이는 자고 있었고, 머리를 때려 얼굴이 물 속에 잠기게 된 것)로 그의 의도대로 할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제외하면 스미스와 다를 게 없다.
“누가 더 비난받을 만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실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느냐, 혹은 실제로 행동한 것을 초래된 것”이라고 네스빗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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