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대한 롤스의 3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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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책에는 평등에 대한 롤스의 3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적 자유체제
둘째, 자유주의 평등
셋째, 민주적 평등
첫째로, 자연적 자유체제에서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원리로 해석된다. 이 원리에 따라 자료를 평가했을 때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성적을 얻게 된 것은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강남구의 학생들이 훨씬 더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겼을 땐, 사회적 우연성의 측면에서 열등한 학생들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기회균등으로 고착 된다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재에서도 원리의 맹점에 대해 타고난 사회적 지위 등의 가정환경에 따라 재능과 능력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을 덧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측면이 강조된다. 여기서 기회균등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다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앞서 평가됐던 형식적 기회균등의 사회적 우연성에 대한 맹점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 원리의 관점을 갖고 자료를 평가해보면,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사회적 우연성이 완화되어 모든 학생은 능력에 따라 주관적으로 뚜렷하고 가치 있는 목표대학과 희망직업을 갖는 학생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룹에 따른 성적차를 배제한 뒤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마저도 확연히 면지역의 학생에 비해 보다 좋은 사회적 우연성을 갖고 있는 강남구의 학생이 앞선 모습을 보여준다. 즉,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사회적 제도가 기대와는 달리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 + 차등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불평등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제도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갖는다. 우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것”, 다음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분배할 것”,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살게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 원리의 관점을 갖고 자료를 평가하면, 일단 앞서 말한 대로 공정한 기회균등(자유주의적 평등)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차등의 원리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이익이 공공의 재산이라고 정의된다. 즉, 공공의 재산에서 비롯된 이익이나 우위의 그룹의 소위 ‘성공’은 사회적 하층 그룹에 깊숙이 분배되어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공이 사회 구성적으로 각 직업군이 충족되고, 국가 경제력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시스템적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간층을 제외하고 상층과 하층 그룹의 편차를 보면, 복지성을 띄어야 하는 의무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이 원리적 측면에서도 사회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 과연 사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대중은 이러한 불평등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개인적 우연성, 흔히 말하는 ‘천재’는 매체를 통해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도 최근 ‘O수저’ 라는 말이 언어화 됐듯, 대중적으로 충분히 인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되어야할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면밀히 설계할 순 없지만, 제도의 방향성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얕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중적인 일반 고등학교를 봤을 때, 단일적인 교육과정과 평가로써 학생이 단순하게 채점되고, 그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두터운 중, 하층 학생들에게 뚜렷한 미래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이후 이어지는 학업과 취업 진로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진로를 최대한 일찍 깨우칠 수 있도록 과정적 도움이 필요 하다. 추가적으로, 진로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결과로 대중적인 관심에 의해 편협된 직업군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능력을 찾아주는 것 뿐 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업’과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기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최근 취업자의 회의에 따른 높은 퇴사 비율은 이를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문적인 측면에서 전 국민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윤리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룹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비롯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기업, 지역적 장학생 지원금이나, 재능을 나누는 봉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사회와 같은 과목의 교양화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는 평가에서 벗어난 다채로운 교양과목이 필요함을 느낀다. 단일적 교육과 고집스런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사회의 노력은 감성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무채색의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제시한 두 가지 노력은 최소한 복지적 의무교육 시기에 개인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편차를 완화하며, 교육학적 측면에서 모든 학생이 스스로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에서도 느껴지듯 교육의 결과는 단순히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생 전반에 걸친 미래를 아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다.
교과서에 수록된 사상가들의 말을 들어보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열린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우연성은 불가피하다. 미래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고 사회의 과한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 제도가 공평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롤스를 비롯한 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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