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시위 현장과 공권력 그리고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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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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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여론과 정치 마케팅
“폭력집회시위현장과 공권력
그리고 대학생”
▶연구 주제 선정◀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공권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 아니면 공권력이 없어야 만이 제대로 된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헌법은 우리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및 경찰법 제4조에 의해 경찰권의 발동에 대한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규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경찰력 등)은 집회시위 현장을 비롯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직접 대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있는 공권력의 발동의 근거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보장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사된다는 점이다.
집회시위와 폭력성 그 가운데 승자는 누구인가? 이 연구는 집회시위가 폭력과 결집되었을 때 공권력발동이 불가피할 것인바, 그 장면 속으로 우리 대학생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다면 그 현장에서 공권력의 대응모습과 발동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점을 연구 조사하기로 한다.
▶연구 대상 선정◀
전국 대학생 남녀
▶가설 설정◀
① 폭력집회시위현장에 직접 참가해 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공권력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② 폭력집회시위현장에 직접 참가해 본 학생들은 다중이라는 울타리 속에서의 개인은 보다 폭력적인 개인으로 표출될 것이다.
③ 집회시위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 혹은 필요성을 더 많이 공감할 것이다.
④ 폭력집회시위 현장에 직접 참가해 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공권력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쉽사리 협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⑤ 폭력집회시위 현장에 더 많은 폭력시위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폭력적인 면이 더 표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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