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계획의 위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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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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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종합계획,도 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부분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 공간계획의 위계와 내용
1. 국토공간의 위계
국토계획
도시계획
국토 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계획
특별시 또는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국토 기본법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종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
광역
도시계획
2.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유형별 내용
국토종합계획
(1)목표와 성격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공간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에 관한 모든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위치하며 다른 하위계획들의 지침
(2) 주요내용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국토발전의 기본이념과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지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수해. 풍해 그밖의 재해의 방제,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구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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