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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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국제 이주노동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 ‘외국인이주노동자’ 또는 ‘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용어나 이를 줄여서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주는 배타적 어감을 불식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초과체류(통칭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흔히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중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식 영어로 Over- Staier라고도 한다. 이 Over- Staier를 한국어로 옮기면 초과체류자 정도가 될 터이다. 또한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 초과체류를 하였다고 하나 범죄나 불법적이 아닌 사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까지 불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노동자라는 의미의 Undocument Worker 즉,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하겠다.
2.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지구촌의 이주노동의 역사는 실로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그 연원이 길다.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뿌리가 통째로 뽑힌 풀 포기’와 같은 신세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각종 이유로 인한 전쟁, 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한 국가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출산율 저하,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른바 선진개발국가들의 단순기능인력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해오는 이주노동자가 담당하는 것 역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1억 5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에측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라간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그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국제상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예측대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을 둘러싼 인권침해, 사회보장 미적용, 유입국의 노동력시장과의 충돌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제는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3. 인력 송출국임과 동시에 인력 유입국인 한국
근래에 들어 한국은 인력 유입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본래 한국은 오랜 인력 송출국이었다. 흔히 한국인의 해외이주노동의 역사를 거론할 때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로의 이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한국의 인력송출 역사는 그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얼마 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 본토에서의 갖가지 행사들이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해외이주의 역사는 1960년대가 아닌 191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노무자로의 이주로부터 그 시초를 잡아야 할 것이다. 191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집단이주를 시작하여 한국민의 해외이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혼란한 조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만주사할린일본으로의 이주 가 있었다. 국제 이주행렬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1960년대에는 범정부적 지원을 받아 독일로의 이주가 있어왔고, 그 이외에도 일본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이주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중 일본 이주의 경우 재일동포를 비롯하여 많은 수가 이주하여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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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002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실태조사보고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홈페이지 www.inkwon.or.kr -> 자료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년 발간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1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년 발간 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의 논문
노동부, 2003년 발간 200외국인력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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