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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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체제론
1. 모든 경제체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
각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간단하게 줄여 표현하면 무엇을(what), 어떻게(how),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for whom)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1)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재화의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다. 먹을 것이 중요하다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음식물 생산에 쏟아 붓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옷, 책, 텔레비전, 자동차 등 여러 물건을 골고루 소비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는 모든 국민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된다.
(2)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또한 생산하기로 결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자본보다 노동을 비교적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각 국민경제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생산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똑같은 생산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을 채택한 국민경제는 그렇지 못한 국민경제에 비해 더욱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다.
(3)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앞의 두 문제와 더불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에게 배분해 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옷차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에 몇 끼를 굶어도 좋으니 옷장이 가득 찼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다. 배불리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음식을, 그리고 옷장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옷을 배분해 주는 것이 효율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해 생산된 상품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은 국민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체제문제에 대한 정치경제사상의 흐름(정치경제학 이론의 발전단계)
(1) 소상품 생산단계
소상품생산은 고대의 중국과 그리이스에서 처음으로 출현했다. 중국의 맹자와 그리이스의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상품생산에 부수되는 불안정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공동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했다. 그들은 노동분업이 상품생산에 미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 상품은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속성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유용성, 즉 사용가치와 함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 같은 상품끼리의 교환비율이나 교환의 양적 관련을 교환가치라 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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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박세일, 체제 비교의 경제학, 국경연, 1991
이원복,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제3권 (독일편), 김영사, 2002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 2000
한국정치학회(주정립外). 정치사상연구,추계학술회의논문집, 1998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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