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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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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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45조 [발언·표결의 원외면책]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도적 의의 - 국회의 자율성 확보, 행정부의 간섭배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다.”
대판 1996.11.8. 96도1742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이다.”
대판 1992.9.22. 91도3317
면책특권의 의의
0`
연혁
최초 성문화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법적성격
위법·유책의 행위이지만 처벌을 면제하는 것
근대 헌법에서 최초 수용 : 1789년 미연방헌법
면책특권의 연혁과 법적 성격
*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다.
*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절대적 권리)
* 영구적 특권이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다수설)
주체 - 국회의원
Cf.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Q. 의원직을 겸직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할 것인가?
면책특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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