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개인에 대한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정보, 학력, 병력, 소득, 의료, 정보, 사상, 취미 등 인적 정보 일체를 의미. 좁은 의미로서 지문, 홍채, 주민등록번호, 나이, 신장, 등 직접적으로 또는 여러 개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 나.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개념은 그 보호의 객체를 의미 있는 자료 및 그 활용에 둘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한 부차적인 보호를 유도할 것인지의 방향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방침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방침 권고문 및 해설서’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비 신원 확인정보도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개별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왔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이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무시한 채 진보된 형태의 디지털화라고만 선전하고 있다.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

정보의 전파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문제는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3)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 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된다. 특히 그러한 CCTV의 촬영이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