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 표준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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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정책
Ⅰ. 표준정책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의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환경관련 국가표준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온실가스 관리 표준화 등 국제 환경이슈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환경관련 국가표준업에 역점, 녹색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관련 국가표준 업무를 추진한다. EU의 환경규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중국 등 다양한 제3국으로 점점 확산되는 추세로 제품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분석 정보 제공서비스 강화 및 선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국가표준 업무는 환경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어 국가종합 대응 기반이 요구되며 각 부처의 전문성 및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전체의 환경분야 표준화 정책의 총괄 조정이 필요하다.
2. 추진목표
1) 중점추진방향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분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및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관련 국가표준 업무 추진
2) 연도별 추진목표
①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2011년-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2012년-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②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2011년- RoHS, WEEE 및 ELV제도 국내 도입 및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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