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의 비범죄화

비범죄화 주장 반론그 밖의 반대근거개선방안step 01.대마의 정의대마의 효과step 02.합법화, 비범죄화 주장그 밖의 반대근거step 03.결론개선방안합법화, 비범죄화 주장 반론대마의 정의1.마약류란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중추신경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신체적 의존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법규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2.대마란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관련

비범죄화 이론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마약의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논쟁이 있었지만, 작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약 합법화론은 모든 상품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에서부터, 마약 범죄화론이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사람, 금지 일변도 정책이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역효과만을 낳고 있다고 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술이나 담배처럼 마약판매 허가

대마초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여성단체 등에 의한 낙태의 자유화, 매춘의 금지운동 및 여타의 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옹호 또는 반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었고 더 나아가 조직화된 이익단체 등에 의한 각종 활동을 통해 정치문제화 되면서 비범죄화의 논의를 출발시켰다. 또한, 형법의 비대화가 초래된 것도 비범죄화 태동 이유 중의 하나이다. 형벌규정의 증가의 현상은, 근대국가가 사회국가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대마초에 대한 금기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에 근거한 것인지를 밝혀내고 있다. 얼마 전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대마초 흡연 사건으로 대마초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행 규제들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와 같이 대마초 흡연을 비범죄화 함으로써 처벌을 다소 약화

대마초의 비범죄화에 찬성하는 편에 패널로 출연한 가수 신해철은 한 방청객의 ‘그렇게 대마가 무해하다면 자신의 자식에게도 권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그렇다면 자녀가 대마를 피우면 징역을 살라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는가? 만약 자녀가 하고 싶어한다면 주말에만 해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마라 등 룰을 정해 충고하겠다.’그렇다. 만약 대마가 그 증상으로 인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