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 현황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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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과정 현황과 그 문제점
지난 11월 6일, 201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작업은 11월까지 이뤄진 다음,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마무리된다. 예산 작업 자체는 한 해의 정책과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갈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심의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확보 실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리하여 여야 간 갈등도 팽팽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 간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여야는 무상급식과 누리예산(3∼5세 무상보육)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또한, 여야는 안행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위원회’ 구성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 감액 심사를 계속했으나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197억 원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산소위는 이날까지 감액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누리과정, 담뱃세 인상안, 4대강 예산 보류 등으로 기한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여야는 21일 누리과정 합의 번복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가뜩이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갈등만 깊어져 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5 정부예산 376조원을 심의할 시간은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느라 두 달간을 보냈는데, 실질적인 예산 심사보다는 민원성예산 끼워 넣기, 생색내기로 국토위 7조 1915억 원 등 총 13조 5690억 원이 증가돼 예결특위로 넘어갔고, 막바지에 접어들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리하려니 바쁘다.
워낙 일정이 빡빡하다보니 어느 사업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 사업목적이나 금액까지 일일이 살피기란 어렵다. 이에 여당에서는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국정과제, 즉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예산에,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삭감 핵심 대상에 집중공략을 세워놓고 양측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심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단계가 나라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짰는지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것이 돼 버린 것이다.
이렇듯 국회 예산 심의가 워낙 부실하다보니 예결위와 상임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하지만 중요한 건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다.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은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줄다리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알 수 있게끔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즉 무엇보다 국가 예산을 정치적 이해 충족 수단으로 삼겠다는 생각과 태도 모두 버려야 한다. 또한, 쓸 곳은 언제나 많을 수밖에 없다. 예산은 반드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원칙에 따라 배정되고 집행해야만 한다.
국회의 기능 중에서 입법기능과 함께 예산 심의기능은 핵심 요소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가기능에 따른 발전적인 뒷받침이 되는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는 국정이나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타산에만 치우쳐 왔다. 올 예산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동상정제 등 개선된 것도 있으니 예산심의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도 행태가 변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내는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 모두를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갈등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또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서로의 정치색과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를 예산과정에서나마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 역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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