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의 정체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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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보 VS 보수
(1) 진보와 보수의 정체성 찾기
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 - 홉스식 인간관(보수) vs. 로크식 인간관(진보)
보수의 경우에는 홉스식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필연적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리바이어던)에 위임하게 되고, 이에 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민들을 통치하게 된다.
진보의 경우에는 로크식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로크식 인간관도 홉스식 인간관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본성을 강조하지만, 홉스식 인간관과는 달리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에기에 ‘이기적인 사활적 대립’은 존재하지만 이기심 때문에 만약에 있을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서 국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구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약하다.
② 상호 협력에 관한 문제- 협력 불가(보수) vs.협력 가능(진보)
보수가 바라보는 사회는 홉스식 사회이다. 즉, 인간은 이기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협력이 이뤄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호 행위자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시 이뤄지는 것이지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보가 바라보는 사회는 로크식 사회이다. 즉,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단기적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변혁을 위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③ 이익의 문제- 단기적 개별 이익(보) vs. 장기적 상호이익(진)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더욱 중시하며, 개별 행위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을 타인에 대해서 우월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익은 상대적인 것이며 제로섬의 성격이 강하다.
진보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며, 개별 행위자보다 협력한 행위자의 상호 이익을 더욱 중요한 이익으로 본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이뤄내는 것을 중시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절대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 이익은 윈-윈의 성격이 강하다.
④ 자유와 평등의 문제- 자유 우선(보수) vs. 평등 우선(진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와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하지만, 두 가지를 같은 비중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보수의 경우에는 자유를 더욱 큰 가치로 보며, 인간의 발전을 꾀하는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의 경우에는 평등을 더욱 큰 가치로 보며, 진정한 발전은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⑤ 제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제도 개선(보수) vs. 제도 혁파(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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