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인상 고찰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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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이유
Ⅲ. 결론
Ⅰ. 서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2011년 서민물가 안정 대책으로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하였지만 2011년 대학등록금은 4년제 국공립 대학이 평균 1.1%, 사립대가 평균 2.3% 각각 인상을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반상진이 서술한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의 현황과 이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과 그 원인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31.5%였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1년 2백43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은 2010년 4백44만원으로 2백1만원(82.7%)이 올랐다. 사립대의 경우도 4백79만원에서 7백54만원으로 2백74만원(57.1%)이 인상되었다.
즉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3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싸진 등록금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등록금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2010년 연간 소득이 7백70만원인 하위 10% 계층은 소득을 모두 모아도 자녀 한 명의 사립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하위 40%까지는 연간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첫째, 대학지출 비용이 있다. 인건비의 상승, 비효율적인 행정비용과 불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작용한다.
둘째, 사학 재단의 영세성 문제이다. 사학재단의 미흡한 재단 전입금의 규모는 결과적으로 인상으로 이어진다.
셋째, 전년도 등록금 수준과 타 경쟁대학의 등록금 수준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례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편에 한 대학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교수가 “등록금은 작년에 등록금 책정된 그 가격에다가 최근에 다른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비교를 해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대략 정한다” 고 말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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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반상진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1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학생들의 잔인한 봄 - 왜 돈에 좌절하는가.’
-시사저널 1121호
-경향신문 전진한의 삐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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