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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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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의
Ⅲ.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종류
Ⅳ.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역할
1. 선도적 역할
2. 다원적인 가치를 확보하는 역할
3. 기존사회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역할
4. 개인의 지위향상
Ⅴ.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모금원칙
Ⅵ.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현황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 및 소득세
2) 상속․증여세
3) 기타 -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평가
Ⅶ.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부지원
Ⅷ.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법안
Ⅸ. 향후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원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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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많은 나라에서 비영리단체는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이들 비영리단체와 준공공(semi-public) 조직을 종종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간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하위범주로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재원이 조달되는 단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민간비영리단체’는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운영되는 단체(관변단체 등)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나아가 국가와 비영리부문간의 제3섹터형 합작 사업들도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민간비영리단체가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한 만큼이나 이들의 정부와의 관계 또한 매우 다양하나 준공공적 NPO를 제외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이다.
≪ … 중 략 … ≫
Ⅱ. 비영리조직(NPO, 민간비영리단체)의 정의
비영리조직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학자금의 지원,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 교화, 종교사업, 자선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을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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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권(2011), 비영리조직과 경영, 청람
박영도(1997), NP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규(2006), 비영리 조직운영, 예영커뮤니케이션
이성록(2007), 비영리 민간조직 갈등관리론, 미디어숲
이용희(1999), 국가 기업 비영리조직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밀레니엄
폴 라이트 저, 박시종 역(2008), 비영리 조직의 역량강화 보고서,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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