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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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보호
< 목 차 >
1. 아동학대의 개념적 정의
① 아동학대란?
②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
2.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3.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성적 학대
④ 방임
4. 아동학대의 원인 및 후유증
① 아동학대의 원인
②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6.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및 현행제도
7. 문제점
8. 출처
1. 아동학대의 개념적 정의
1. 아동학대란?
협의적 의미의 아동학대는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부당하게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나, 광의적 의미로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포함된다. 즉, 아동학대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정상적인 삶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 3조 1호에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종류별 발생현황 및 비율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임이 26.8%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보다 확연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복학대(신체학대를 하면서 방임하고, 성적학대를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함)가 늘어나고 있다.
2)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매년 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이상으로 보여 진다.
최근에는 병원과 학교, 유치원 등 가정 외에서의 학대행위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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