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향 - 다문화 지원 시민단체 활동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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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방향
- 다문화 지원 시민단체 활동 비교를 중심으로 -
Ⅰ. 서론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서구의 다문화주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비판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몇몇 학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세 가지 주요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국가주도의 다문화주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된다면 공화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수자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균형적인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남국, 경계와 시민: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단한가?“, 한국과 국제정치 2005, 153-180)
둘째, 한국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명명하고 이런 방식의 다문화주의는 과거 방식보다 세련된 외국인 관리 정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21-56>
셋째,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지향 정책에 가깝고 지극히 동화주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으로는 지적받고 있는 정부 정책형 관주도라기보다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네트워크에 가깝다는 것이다.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008 제42집 2호, 98>
이와 같이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을 통해 반대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주체에 따른 차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문화정책과 지원 사업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김선미, 이주 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시민사회와 NGO 2009 제 7권 2호, 219>
또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구조 특성상, 정부주도로만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해서 시민사회의 이해와 네트워크 형성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다문화사회를 위해 현재의 정부주도에 이은 보완제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로 간단하게 비교 검토한 뒤, 한국 다문화주의 지원사업을 중앙과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시민단체의 특성으로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사회를 주도하는 두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활동 영역이 다른 두 시민단체를 비교한 뒤, 효과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제고해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한국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역할과 그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 다문화주의 :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1) 정부주도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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