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론 - 장애인 복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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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사회복지 정책론
정책
Contents
Chapter 1 장애인 복지 연혁
Chapter 2 제 4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Chapter 3 장애인 복지 정책
Chapter 4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정책
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장애인 복지정책 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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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81년 심신장애
89년
심신장애
장애인 복지법
90년 권리보장
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정
장애인 관련 국가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수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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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록장애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수요의 급증
장애인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대응방안의 마련
장애인 가구 및 주거 형태에 따른 주거지원의 확대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취약한 소득수준 및 낮은 경제활동 극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지원 필요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장애인 정책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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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정책의 종합 추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정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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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방향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
비전
장애인 복지, 건강 서비스 확대
정책과제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 체육 향유 확대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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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제 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4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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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
사회복지학과 12 권예혁
언어치료학과 11 김아름
직업재활학과 11 류성열
사회학과 11 장하리
사회복지학과 12 조아림
사회복지학과 12 최은빈
목차
1.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법
2.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을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
목적
생활안정지원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중증장애인
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79,900
99,900
80,000
65세 이상
170,000
170,000
차상위
18~64세
169,900
99,9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119,900
99,9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장애인연금은 무엇인가?
장애인 연금은 와 로 나뉘어 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 되어있는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제6조 제1항
(기초급여액)
100분의 20 감액
제6조 제3항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 되어있는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
제6조 제5항
(기초급여액)
소득+기초≥선정기준액
제6조 제4항
(기초급여액)
기초급여를 지급X
① 월정액
②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장애인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 되어있는가?
제7조
(부가급여액)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2) 3급 중복장애 : 주 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140514161849950798
CONTENTS
CONTENTS
CONTENTS
★ 참고사항
2014. 7월 이후(잠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추진배경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2)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에서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2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INDEX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특수교육의 필요성
목적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자아실현 사회통합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차별의 금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제1항
(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X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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