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절차 - 상표제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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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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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표등록 출원절차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원인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제출 서류
1) 출원서 (사용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
2) 상표견본 (8cm X 8cm 이하의 크기)
3) 위임장
3.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타상품 식별력
2) 선출원의 동일, 유사한 상표가 없을 것
3)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4)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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