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뷰로웨이 생산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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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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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헤게모니적 전제 체제로의 변화와 한국의 노동 운동
3.북한 공장체제 분석
노동력 공급
노동력 배치
임금
북한의 임금체계의 특징
사회주의 기업 거버넌스의 특징
4.작업장에서의 노동규율 양식과 노동자의 대응
5.북한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거시,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분석)
6.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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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 (거시,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분석)
그것은 노동자들의 인센티브 부족과 관련된다. 인센티브 부족은 한편으로 물질적 자극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물질적 자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또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 물질적 자극을 강조했다고 해서 체제가 반드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했고 노동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급지불제의 실시와 같은 물질적 자극의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원칙과 현실은 적지 않은 괴리를 보였다. 자재 공급의 불안정과 같은 계획경제 자체의 문제점과 노동정량 계산능력의 미약함과 같은 경제운영 능력의 부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북한의 경우도 물질적 자극의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능하도록 하는 거시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역량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전병유 외, 2004).
정치적, 도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했다. 북한은 끊임없이 정신적, 도덕적 자극을 강조하였지만 규범적 통제 역시 노동자들의 주인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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