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론] 신년사 분석(94~99)

론(평양:사회과학출판사), 3-180 참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2월에 개최된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공식인정하고 완충기 과제로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노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3대 제일주의와 함께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문 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제기되었던 새로운 경제정책은 1994년 신년사에서 소위 혁명

99,137,360 1,606,848,156 Subtotal 8,236,297,170 1,476,777,069 Subtotal 8,087,451,034 1,369,244,081 Subtotal 8,248,014,853 1,518,242,6862000 POLLOCK, WALLEYE 2,606,800,469 160,524,764 0.06 2001 POLLOCK, WALLEYE 3,179,406,881 230,723,755 0.07 2002 POLLOCK, WALLEYE 3,341,095,215 203,691,159 0.06 2003 POLLOCK, WALLEYE 3,361,802,464 203,183,439 0.062000 MENHADEN, ATLANTIC 1,760,850,607 112,548,194 0.06 2001 MENHADEN, ATLANTIC 1,740,706,291 102,625,653 0.06 2002 MENHADEN, ATLANTIC 1,749,308,162 105,172,052 0.06 2003 MENHADEN, ATLANTIC 1,598,998,134 95,975,846 0.06Subtotal 1,443,4

분석 이적도서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인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1994. 4. 19.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석방을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 대하여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남북화해협력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본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분석Ⅰ. 서론Ⅱ.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1.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조1) 대북정책의 목표2) 대북정책의 기조2.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추진방향Ⅲ. 김대중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

북한에 이롭게 될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더구나 찬양, 고무, 동조의 대상자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 역시 아무런 한계나 제한이 없어 그 활동의 범위나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해당되게 되어 부당하기 짝이 없다. 우선 구성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가가 문제다. 반국가단체의 조직과 임무수행에 관련된 자는 물론 구성원이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구성원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