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와 그에 관련된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탐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1.11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ㄱ. 서론
ㄴ. 본론
1. P2P, 그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무제한적으로 다가온 P2P의 마력, 그리고 결과
3. 기업들의 이해관계
4. P2P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5. 올바른 대처방안 모색
- 법적 측면
- 이용자의 측면
- 기업의 측면
ㄷ.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P2P, 그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P2P는 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의 약자로 일반 인터넷 사용자 간의 정보교환기술을 말한다. 저작자를 위한 보호막으로 말끔히 둘러 쳐진 저작권법에 오직 움푹 들어간 부분이 ‘컨텐츠의 비영리적 이용’ 이라는 부분인데, 이 P2P 기술이란 것은 이 부분에 꼭 맞게 짜여진 퍼즐처럼, 너무나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적 재산권의 무상공유를 주장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지향자들은 P2P기술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무형의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물은 모두 지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P2P기술은 이들에게 카피레프트 투쟁에 있어 방법론적 방식을 제공했고, 그것은 P2P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저작권에 대한 접근시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P2P를 단순히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즉 ‘은닉과 해방’의 대결구도로 볼 수 있을까?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은 이익과 이익의 충돌이다. 특히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과 시민’, ‘국가와 기업’ 식의 단순한 계층대립이 아닌 ‘기업과 또 다른 기업’, ‘한 부류의 시민과 다른 한 부류의 시민’ 등과 같이 이제는 ‘이익집단’ 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집단의 이익이 대립하는 복잡한 것이다. 이익관계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가 얼마나 이 문제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과, 중재자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가에 있다.
- 참고문헌
-
한국 저작권법 개설, 김기태, 이채, 1997.
정보제공업과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저작권법, 오승종, 전영사, 2005.
지적소유권법, 송영식, 육법사, 2005.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정호, 자유기업권, 2001
차세대 인터넷 P2P : 누가 혁명적 기술에 재갈을 물리는가, O'Reilly, Tim, 한빛미디어, 2001.
P2P 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이규홍,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 기능론적 관점에서, 김지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소리바다 가처분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네이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복지론 빈곤 아동] 빈곤 아동 개념, 빈곤과 아동발달, 빈곤아동의 현황, 빈곤 아동의 문제점,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 아동상담 형태 중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에 대해 살표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족상담으로 아동삼담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중요서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언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보웬(Bowen)의 가족치료에 대한 보고서
- 층간소음 문제 원인 현황 대책 해결책(최근 이슈화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 사건을 통해 본)!!!!
- HDC랩스 건설설비부문 자기소개서
-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정단계 중 교육훈련이 갖는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