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스크린쿼터 - 시장논리와 자국문화보호의 대립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4.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치적 논리 분석1) 스크린쿼터제 유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3) 스크린쿼터제에 내포된 정치적 논리 분석Ⅲ.맺으며참고자료 및 사이트Ⅰ.들어가며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사회에서 낳고 있는 논란은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및 영화계 종사자, 시민단체의 대립속에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문제로

보호 정책인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개방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만을 보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과연 스크린 쿼터 폐지의 문제가 영화인들의 밥그릇만을 보장해 주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 시작이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대립된 관계로만 보고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

스크린쿼터는 1927년 영국에서 시작한다. 이 때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스크린쿼터 제도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사례들은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논리이다.스크린쿼터제에 의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이다.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영화산업의 시작비용이 너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불공정, 그리고 비경쟁적 영화의 양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의 영화 산업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취하는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은 이들 영화의 생존책인 동

스크린쿼터제 축소논의주장- 4월 23일 이창동 문화부 장관 “스크린 쿼터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문화정책”이라며 축소논의 일축- 5월 13일 김진표 재경부 장관 “한국경제발전을 위해 한미투자협정 협상 시급” 언급- 5월 23일 매일경제 ‘스크린 쿼터 성역을 깨자’ 특집기사 게재. ‘쿼터없애면 40억불 유치 효과’, ‘국 산영화 과보호 경제 발목’ 등의 내용- 5월 30일 문화일보 ‘시장개방에도 님비현상’에서 영화계의 집단이기주의와 한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