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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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국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해 연금 납부액은 두배 가까이 인상하고 그 혜택은 10%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연금 수령 시기나 방법도 애매모호하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조차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강제적인 국민연금제도의 완전철폐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분석하여, 실제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본론
1. 국민연금 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그 정의상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 데 이어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전국민 연금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1소득자 1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과 그 전제조건들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국민연금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2. 국민연금 제도의 연혁
국민연금 제도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일 자 주 요 사 항 1973.12.24 국민복지 연금법 제정 (시행연기) 1986.12.31 국민연금법 개정 및 공포 1987.09.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1993.01.01 연금보험료 6%로 인상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04.01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95.07.01 농어촌지역 주민 확대 적용 1995.08.04 사업장 종사 외국인 당연 적용 1998.01.01 연금보험료 9%로 인상 1999.01.01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9.04.01 도시지역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실시) 1999.11.05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0.07.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1.07.0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확대 2001.11.13 텔레서비스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2.04.0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2002.11.0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시행 2003.01.01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3.07.01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1단계)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전문직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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