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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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흉악해지고 지능화’, ‘폐륜범죄에 장애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살해’, ‘금품 노린 범행에는 범죄꾼 뺨치는 전문수법 동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치고 불 질러... 범행 수법 살벌’, ‘운전 미숙 등으로 무더기 사망 교통사고도 속출’ 등
청소년 관련 범죄 기사를 볼 때마다 나의 청소년기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진다. 중학교 1학년 당시 이유 없는 방황으로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며 시간이 갈수록 나의 방황은 짙어져갔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친구들을 겁주는 것을 즐겨했다. 짧고 굵은 사춘기 시절이 지나면서 나의 방황도 끝이 났다. 나에게 끝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건강한 정신을 가진 내가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방황은 성장하는 과정 속 한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부정하진 않는다.
단, 청소년범죄 가해자 학생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겪는 성장과정이기에 그 과정에서 누구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항상 청소년범죄 관련한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과제 하는데 있어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한 이슈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앓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범죄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고교생 최모(17)군이 가출해 돈이 필요하자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갔다. 최근은 칼 세 자루와 펜치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집안 곳곳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지난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10대 청소년이 후배와 말마툼을 하다 화가 나 생면부지의 여성을 벽돌로 무참히 폭행한 뒤 범행 장소를 떠났다. 또한 지난 4월 안산에서는 10대가 학원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였으며, 지난 2월 전남 화순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여자친구를 목 졸러 살해하고 친구와 함께 시신을 유기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국도에서 최모(19)군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아 최근과 동승한 10대 친구 3명이 한꺼번에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군은 운저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렌터카 회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지난 8월 경남 고성군에서는 김모(19)양이 렌터카를 빌려 고교 후배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모두 숨이 졌다. 지난 7월 전남 나주에서는 10대 3명이 차를 몰다가 운전 미숙으로 편의점을 뚫고 들어가 종업원이 심하게 다쳤다. 이렇게 호기심과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는 2013년 8천 29건, 2014년 9천79건, 2015년 9천6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되고 일반 학생들 간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성장하여도 범법자로 각인되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게 되고, 피해 학생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한 초조, 불안으로 또 다른 폭력 가해자가 된다. 심한 경우에는 가출과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하고 대담화되어 가고 있다(2004, 박선용)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의 범죄를 의미한다. 청소년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의 정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포괄적 개념인 청소년 문제는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상’으로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번민과 갈등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이나 풍기문란, 범죄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소년 문제를 학문적으로는 청소년 비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경우도 청소년의 일탈행위나 소년범죄 같은 유사개념이 있기에 이러한 유사개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사개념에는 청소년문제행동, 일탈, 지위비행, 청소년 비행, 소년범죄 등이 있다.
먼저,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행위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개념으로 범죄를 포함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비사회적 행동, 그 밖의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포함한다. 일탈은 모든 규칙과 규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포함하는데 반해, 좁은 의미로는 법에 의해 구제되는 범죄를 제외한 규칙과 규범 위반 행위만을 지칭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되어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되는 행위를 지위비행이라고 하며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을 가리켜 청소년 비행이라 한다. 청소년 비행의 개념에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심각한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고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는 소년법상의 개념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20세 미만 연소자의 행위를 의미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대검찰청의 범죄백서에 제시되어 있는 범죄 청소년의 동향을 살펴보면 1969년 36,648명이던 소년범죄자 수가 IMF 구제금융체제하에 들어가던 1997년애는 150,199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하였으나, 2005년애는 67,478명으로 2000년 이후 청소년 관련 범좌는 감소추세에 있다. 총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율을 보면 2001년 5.6%에 비해 2004년과 2005년에는 3.6%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양적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청소년 범죄 논문). 그러나 1990년과 1999년에 걸쳐 청소년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한 이동원(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피해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범죄피해 청소년들의 중복피해 정도는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의 집중경향을 의미하는 덕으로 피해자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90년에 비해서 범죄피해가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관련 범죄의 양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범죄 행동은 저연령화, 집단 비행 증가, 약물 관련 비행 증가, 동기가 없는 비행 증가,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 청소년의 비행 증가, 여자 청소년의 비행 증가 현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논해지고 있다(2006, 지광준). 또한 2001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 매매에 관한 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같은 강압적 성범죄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성매매의 피해자인 청소년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청소년이 원하여 원조를 조건으로 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2002, 박석정).
국제법사의 청소년 연령은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청소년 정책의 대상연령은 차이가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사회부문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각 국가의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16-24세, 일본은 0세-16세,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12세-25세, 호주는 15세-25세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2007).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연령이 정치적 맥락과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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