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실태와 전망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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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정리하십시오.
사회복지정책론
Contents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2.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추진경과
3. 제3차 재정계산 추진현황 (2012.6 ~ 2013.3)
4. 국민연금의 미래모습
5. 시사점
6. 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
7.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1.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목적 :
□ 근거 :
《법률》 제4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 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국민연금법 제 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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