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10.05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보호관찰제도 소개

2. 보호관찰 주요 업무 및 프로그램

3. 보호관찰 현황

4. 외국의 보호관찰

5.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협의의 보호관찰)을 하거나,
-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회봉사명령)를 하게 하거나,
-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수강명령)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2) 보호관찰 목적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호관찰 제도 발전 역사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 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법원으로부터 인수하여 개선시킨 것이 시작으로, 1869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초 입법화되어 각 국에 전파되었다.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되어 효과가 입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성매매사범(2004)까지 보호관찰 실시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4)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 범죄인의 인권 존중 -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하도록 함
참고문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최옥채,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배임호,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2
2004보호관찰 통계편람, 법무부, 2004
노일석, 가정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김일수, 보호관찰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이형재, 미국보호관찰제도 연구, ‘보호’ 통권16호, 법무부, 2004
김기용, 보호관찰대상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자 및 수혜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법무부 보호관찰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 (2005. 5. 1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의 보육정책, 의의, 특징, 발달, 개선방안, 영유아보육법등에 대한 모든것
  • 방향2) 가족정책 발전방향3) 노동정책의 발전방향7.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1. 영유아보육사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복지센터의 구성요소○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7)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8) 재가복지 센터의 모형9) 전달체계10)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11) 방문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12) 재가복지서비스의 관제 및 개선방안13) 탈시설화의 유형15. 장애인1) 지역사회 중심재활(CBR)의 개념2) CBR의 발전과정3) 우리나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발전 과정4) 지역사회중심 재활 서비스 내용16. 범법자10 보호관찰제도프로

  • [사회복지] 소년원 제도
  • 『소년원 제도』과 목 : 교정복지론목 차1.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3)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2. 우리나라 소년원의 최근 현황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발생 현황2)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3)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3. 우리나라 소년원 제도1) 소년원으로의 입원 경로(1) 소년경찰(2) 형사법원(3) 소년법원2) 소년원의 시설과 조직3) 소년원의 교육과 처우(1) 교육내용4. 최근 소년원의 혁신 프로

  • 탈시설화와지역복지
  • 발전과정2. 아동1) 재가 아동복지사업의 개요2) 재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3. 노인1) 주간보호사업2) 단기보호사업3) 가정보호사업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사업4) 노인수발보험제도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6)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4. 범법자1) 보호관찰제도 프로그램◯ 탈시설화와 지역복지2) 보호관찰 주요업무3) 민간지원봉사교육 및 협력IV. 외국의 탈시설화 사례1. 미국1) 탈시설화의 종류2) 탈시설화 사례2. 영국1) 영국 서

  •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
  •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소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유관부서국가청소년 위원회청소년보호 위원회보건복지부법무부국가청소년 위원회입법목적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육성정책청소년이 성을 사거나 알선,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보호, 구제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성행의 교정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청소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