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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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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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개념
범죄란 형법에 규정된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 등 전통적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인 탈세, 뇌물, 마약거래와 복용, 알코올 중독, 권력형 비리, 인종간 학살 등을 포괄한다.
범죄행위의 내용은 포괄적일 뿐 아니라 가변적이기도하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행위가 아니었던 것이 새롭게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받기도 한다
실증주의적 범죄의 개념
범죄를 규정하는 보편적 기준은 비과학적 법이 아니라 집단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발견되는 행동규범이다.(1937년 셀린)
2) 개혁주의적 법적 개념
사회적 해악 및 법적 제재(형법, 민법)라는 추상적 개념에 근거하여 범죄를 규정한다.(1940년 서덜랜드)
3) 전통 법적 범죄의 개념
실정법, 즉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1947년 타판)
4) 인간주의적 범죄의 개념
사회적 해악 또는 반 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개인의 권리에 의해 정해진다고 했다.(1970년 슈벤딩거)
2. 범죄의 유형과 특징
1) 살인과 폭행
살인은 불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고, 폭행은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2) 성범죄
강간, 미성년자 간음, 성매매, 간통, 수간, 동성애, 근친상간 등이 포함된다. 아동성학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 자위행위, 애무, 성기노출 등을 포함한다. 성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는 환상을 가진다.
3) 절도
사유재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을 훔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4) 조직범죄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불법도박, 마약거래, 성매매, 뇌물강요 등을 포함한다. 조직범죄의 특징은 절도범처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직접 약취하는게 아니라 대중이 절실히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마약, 성, 도박, 금전대출등을 취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린다.
5) 피해자 없는 범죄
도박, 약물중독, 매춘, 동성애 등 행위의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와 풍속범죄를 말한다. 특징은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는 범죄이다.
6) 사이버 범죄
컴퓨터를 도구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범죄행위이다. 특징은 입증이 곤란하며, 반복성, 계속성,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지닌다.
7) 신용카드 범죄
분실, 도난카드의 부정사용, 유령가맹점의 카드현금대출이나 매출전표 위.변조, 위조카드의 제조 등이 대표적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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