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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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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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1)장애인복지의 개념
▶ 심신장애인의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책의 총칭.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및 임상적차원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장애인복지내용
(1)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장애인이랑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도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 내림으로서 내부장기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니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00년1월1일부터 장애인 범주의 확대에 따라 뇌병변장애.발달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가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2)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①. 소득보장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택급여
④. 사회적서비스
ㄱ.재가서비스
-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이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지원 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중에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을 위한 가서서비스, 간병서비스, 결연,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ㄴ.시설보호서비스
-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 할 수 있는 시설로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사회심리재활 등의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ㄷ.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와 언어치료사 등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의지.보조기기사 구가자격제도’의 정착과 채활보조기구에 대한 품목고시,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을 통한 기술지원과 자금융자 등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강구하였다.
(3)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애인복지심의관 하에 장애인제도과 및 재활지원과 분리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시.도.군 등의 보건사회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사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4)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 장애인 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누며,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 재원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으로 본인 부담금
이며, 장애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부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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