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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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
목차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아동복지 프로그램 현황
아동복지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느낀 점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개념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됨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이지만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동복지정책의 구성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
범주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복지서비스
재원
기여
비기여/세입
비기여/세입
비기여,기여/세입,민간
대상선정기준
비자산조사
자산조사
비자산조사
자산조사 또는 비자산조사
비인구학적
비인구학적
인구학적
인구학적
급여형태
현금,현물
현금,현물
현금
주로 현물(서비스)
시장원리
시장에서의 위치반영
비반영
비반영
공급에서 일부 반영가능
관리주체
중앙정부
중아,지방정부
대체로 중앙정부
중앙.지방정부,민간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목적,대상 및 책임주체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상: 요보호아동+모든아동
책임주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아동의 보호자,국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각 주체에 대한 책임을 법에 밝히고 있다.
2.아동의 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명시하고 있다.
주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인권,아동보호에 대한 방임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시 되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제10조)
아동복지법과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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