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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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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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서론
정신보건법의 내용
정신보건법의 쟁점 및 문제점
결론
4
1
2
3
Contents
서론
1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초제안
1970년에 들어와서도 한 두 차례 거론
1980년대의 기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의 법제정 추진
1985년 초안 마련
1986년 국회회기종료 /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 위원회 결성
1990년 종전법안의 문제점을 보완 입법화/전문가단체 반발
1991년 가을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공포
정신보건법의 특성
-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
-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 및 재활은 물질적 경제적 보장
- 급여 형태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 법
- 정신보건법은 전적으로 대인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정신보건법의 내용
2
제 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기본이념
1)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 :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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