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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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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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주요내용
4. 국가 & 국민 & 시설설치운영자 등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법 제7조)
6. 정신보건법의 대상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 & 심사
9. 권익보호 및 지원
10.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11. 정신보건정책 방향
12. 사례
- 본문내용
-
1. 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사회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하는 등 선진국형의 정신보건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순수 의료기술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대한 복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도 정상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정책으로 정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특히 중시하는 방향을 전개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에 대한 최초의 입법시도는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정신위생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신보건에 대한 국민의 의식 부족과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1984년
TV의 <추적 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폭 넓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84년 10월에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 의원, 보건소, 상담소를 1차 기관,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원을 2차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실시는 미흡하였다. 그 후에 1985년 정신보건법 재정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2년간 국회에 계류되었다가 1986년 12대 국회의 회기로 자동 폐기되기도 하였다.
1991년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 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1985년 상정된 정부의 법안과 학회의 법안, 기타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정신질화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강제입원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진단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 정신보건법이 제출되었다. 이런 일련의 공방과정을 거치다가 정신보건법은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3호로 제정되었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제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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