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하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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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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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가족법이란…
민법의 친족법과 상속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친족법이란 부부, 호주, 가족, 부모와 자녀, 친척 등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
상속법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호주로서의 지위 또는 재산을 상속 받는 관계를 규율 하는 법
가족법의 개정…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처음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 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60년에 신민법이 따로 제정 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들은 여전히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1989. 12. 19)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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