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도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제주해군기지를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맞게 친자연,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이다.노무현(대통령2007.5)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결단을 내려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이명박(2007.5) -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의 선택, 현명하고 실리적 판단해야 한다.박근혜(2007.6) -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정부간관계론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서 요약지방자치가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해당주민의 지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은 출범하는 정권마다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은 단절된 상황이며, 집권기간 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방분권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

지방 자치법 10장- 제주도 재정 특례-목 차Ⅰ. 지방자치법 10장1-1) 173조에 대한 해석1-2) 174조에 대한 해석1-3) 175조에 대한 해석Ⅱ. 서론Ⅲ. 본론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과 과정1-1) 특별자치도의 개념1-2) 목적과 전략1-3) 추진 과정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레와 적용실태2-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2-2) 재정특례의 적용실태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특례의 문제점3-1) 세입, 세출부문3-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읍면동 주민들의 예산상의 의견을 모두 수렴→ 기초단위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 종합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구성, 그에 기반하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적인 주민의 참여예산을 결정하는 복잡한 절차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 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 경위 >❏ ‘06. 1. 11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지방 해양수산청-제주지방중소기업청-제주보훈지청-제주환경출장소-제주지방노동지청-제주지방 노동위원회1)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 요구되는 사무2) 지역경제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특별행정기관 이관의 경과Ⅲ. 특별행정기관 이관행정서비스에 접근 용이주민편의성중복 행정서비스 제거예산 비효율성 제거이원화된 행정서비스 통합 -행정의 종합성 효율성 제고제주자치도 출범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