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윤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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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윤리와 법
1. 법과 윤리의 관계
2. 상담자의 주요 법적 책임
3. 법령과 판례 정보 검색
목차
1) 규범으로서의 법
고대 - 도덕, 윤리, 관습, 종교 등에 의해 사회질서의 유지가 가능
근대 - 시민들인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민주적 입법과정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법 규범을 존중하고 따름
법의 지배 위에서만 유지되고 존속되며, 법이 정한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
2) 법의 규범적 특성
① 법은 행위규범 - 인간 행동의 판단을 위한 잣대
② 법은 사회규범 - 사회생활의 목적을 실현
③ 법은 목적규범 -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
④ 법은 강제규범 - 사회 속에서 스스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강제라는 수단을 가짐
1. 법과 윤리의 관계
3) 법과 윤리의 비교
1. 법과 윤리의 관계
법
윤리
대중의 건강, 안전, 복지를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으로 제정 강제력을 띰
상담 실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 전문가 스스로 감찰규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수행
내담자를 보호,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규율 보장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기준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이상적인 기준
국회의원들이 제정/ 경찰이 집행/ 판사가 해석
상담전문가들이 제정/ 윤리 위원회나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해석 집행
처벌을 전제/행위를 법률로 규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가능성이 적음
행위의 원칙들을 정함/
법률에 비해 해석의 여지가 큼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행위의 경중을 따져 처벌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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