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정신건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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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건강론
정신건강과 법
1. 정신건강과 예방
예방적 서비스는 예방 활동의 주요 목적, 대상 및 서비스 전달의
시기에 따라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누어진다.
1) 1차 예방
· 1886년 영국모델 채택한 인보관 운동(The Settlement house movement)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지역사회기반의 활동
· 제인 아담스 - 독서집단, 위기쉼터, 아동의 노동 금지 위한 입법활동,
위생운동, 세계 평화운동 등 활동 범주 넓힘
※ 1차 예방 구분 - 역사적 단계
① 질병 패러다임(disease paradigm)
- 개인을 약점이나 병리적인 특성을 가지는 존재로 봄
- 개인에게 있는 인과조건인 질병 확인
- 만성적인 사회문제 해결 성공 못함
②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 희생자가 되는 집단이나 원인이 되는 요인, 환경 요인들을 고려
- 희생자를 제한적이고 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간주
- 원인에 초점
③ 능력 모델(competency model)
- 개인이나 집단에게서 보이는 문제나 강점은 여러 요인들이
합하여 나타나는 결과
- 어떤 예방적 혹은 증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점과 약점
모두를 고려
2) 2차 예방
·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는 것
3) 3차 예방
· 이미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 대상
· 치료와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질병이나 문제의 재발을 막거나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예방의 한
전략으로 포함
- 2차 예방은 정확한 초기의 스크리닝
- 3차 예방은 클라이언트에게 정신장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 ‘ 정신분열병’ 과 같은 정신장애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한다.
-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1차 예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낙인이 붙지 않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효율성이 낮다.
- 2차 예방의 경우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더욱 복잡한 대상자
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다.
2. 정신장애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WHO가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한 장애 6가지
① 운동 및 감각장애
② 정신지체
③ 정신질환
④ 만성 알코올 및 약물 남용
⑤ 만성 심혈관 및 폐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만성 통증
⑥노인
· 한국, 일본 - 장애인의 범위를 의료모델에 입각하여 신체구조 및 신체기능상의 장애로 판정
· 유럽 등 서구 선진국 -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장애범위 채택
· 우리 나라의 장애분류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및 세 분류의 분류체계
· WHO - 손상, 불능, 불리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
① 손상 :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영역등에서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는 것 - 입원이나 외래를 통한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서비스 등 의료적 치료개입 필요
② 불능 : 정신적 손상에 의해 이차적으로 수반되는 일상생활 기능이나 사회생활 기능의 어려움 - 재활프로그램에서의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생활 기술훈련, 직업훈련 등의 정신사회재활적 개입 필요
③ 불리 : 손상과 불능에 의해 사회적 참여에 제한을 받는 것 -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알선과 주거지 제공 등을 위한 사회정책 필요
2) 정신건강 서비스와 의료보험(의료보호)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시설, 프로그램, 인력,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입원이나 수용 대신에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 사회적 지지체계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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