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정정책中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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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나라당은 6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때 정부안에서 10조원 삭감 방침을 정했다. 2008년 예산안(통합재정지출 기준 257조 3000억 원)에서 최소 10조원 정도는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가운데 최소 8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 중 구조조정 대상지출을 47조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조원을 구조조정해 자체 구조조정률을 9%대 라고 하고 있다면서 예산 구조조정률을 높이면 추가적인 국민 부담없이 더 많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낭비성 예산규모는 약 39조 3424억 원으로 추정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없거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26조원에 달하고, 당초 예산목적 외 타용도 전용이나 공무원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해 각각 수 조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 8월 기획예산처 주관에서 마련한 기금통폐합을 실현시키기지 못함에 따른 낭비규모는 작게는 2870억원(기금관리비만 절약하는 경우) 많게는 6조 8500억 원(사업비전체를 절약하는 경우)에 달하는 등 기금 낭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전체예산의 10%, 전체적으로는 20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일부 세액을 조정하면 총 10조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구체적 예
▼ 복지분야 - 5년간 총 3조 3,146억 원 / 연 6,629억 원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 - 총 건설비용 - 6조 5,888억 원
건설 자금 조달 계획 : 복지주택 재정,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충당 ,일반주택 국민주택기금, ABS등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지원
(구체적 지출계획 규모 - 첨부)
이 후보가 전 서울시장을 맡는 동안 예산절감의 사례들을 볼 때, 가시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예산을 절감할 것임을 단언한다. 이는 지금 국가예산을 개인 사유시 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비춰, 이 후보는 그와 극명히 대비되는 국익우선, 국민만족의 국가경영 차원에서 국가예산을 조명하고 있는 현실에서 확신을 더하는 바이다.
구분 인적사항 예산액 산출내역 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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