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노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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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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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가족
1.노인가족
1) 노인가족의 개념
노인가족이란 가족 중 노인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2) 가족구조변화
(1) 고령화사회 가족구조와 노인부양
출산율감소에 따른 연소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표 11-1> 우리나라인구구조 변동추이 (단위 : 만 명)
출처: 보건복지부(2010). 노인복지사업지침, 재구성
구 분
1980
2000
2005
2008
2010
2018
2020
2021
2026
2030
2050
총인구
성장률
3.741
4.701
0.71%
4.829
0.44%
4.887
0.38%
4.921
0.34%
4.993
0.06%
4.996
0.01%
4.995
-0.01%
4.904
4.993
4.235
생산가능인구
2.230
62.2%
3.370
71.1%
3.467
71.8%
3.533
72.3%
3.585
72.8%
3.627
72.6%
3.584
71.7%
3.583
71.2%
67.5
3.189
64.7%
2.276
55.1%
노인인구
145
3.8%
339
7.2%
438
9.1%
502
10.3%
534
10.9%
707
14.3%
782
15.7
821
16.4%
1.022
20.8%
1.190
24.1%
1.579
34.4%
유소년
인구
1.295
34.0%
991
21.1%
924
19.1%
852
17.4%
801
16.3%
649
13.0%
630
12.6%
620
12.4%
11.6
554
11.2%
380
10.5%
(2) 고령화사회의 노인부양부담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문제는 경제활동의 부양비의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고령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인구의 증가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현재까지 생산연령인구의 총부양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2>노인인구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
출처 : 통계청(2006)
구분/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인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2
34.3
47.4
66.8
124.2
214.8
415.7
3) 노인부양
(1)노인부양부담과 가족의 역할
한국사회는 효를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부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 의하면, 취약노인의 주 부양자는 배우자나 자녀이며, 이러한 가족부양을 받는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 중 많은 경우는 부양자가 취약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부양내용을 과업중심적 서비스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적지지 유형 중 도구적 지지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2) 노인부양부담 스트레스
자녀의 책임이라는 우리 고유의 고결한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는 동기를 부여, 성취감을 인정해 주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각 국 노인부양의 사회적제도적 지원
한국의 노인부양
노인부양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크게 사회부양의 측면에서 시설보호와 가족부양 차원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종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등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
①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비용부담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기초수급권자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④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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