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과 지구당 폐지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기존 정당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혁적 인사가 수도권 등에서 일부 진출할 기회가 더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세력이 대세이다. 풀뿌리 단위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정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인 대결이라면 지역 유지에게 유리해지고, 결국 풀뿌리 보수화가 강화될 것이다.3.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점첫째, 국회의원이나 원의 지구당위원장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헌정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 중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가 그 주요 대상이다. 국가의 3권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로드 챈슬러 제도의 개편, 상원이 겸하고 있는 대법원의 지위에 대한 폐지와 독립적인 대법원의 설치, 세습귀족들에 대한 상원으로서의 지위 폐지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2) Joined-up 정부의 구축: 부처별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정부 기능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기

정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른바 한국식의 국회의원후보 공천권과 정치자금의 제공방식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종속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대통령제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역할 재조정’. . 정종섭. 2002. p. 141이처럼 여러 문제를 보이는 대통령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다. 하나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형태를 모

정당정치, 정당구조와 정당운영, 정당구조와 정당조직,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정당구조와 지방선거체제, 제언 분석Ⅰ. 서론Ⅱ. 정당구조와 정당정치Ⅲ. 정당구조와 정당운영1. 정당의 사당화 현상으로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거의 중앙의 보스가 독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당조직이 유권자와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동원의 수단이 되고 있어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다2.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과 정당의 관료화 현상이다3. 지구당의 역할

정당 현황3. 한국정당의 문제점Ⅳ. 정당과 선거1. 당선자 결정과 의석배분2. 선거구의 종류3. 한국의 선거구제도Ⅴ. 선거와 관련된 한국정당의 문제1. 정당중심의 금권선거2. 흑색비방선거의 주범3. 당원의 자질4. 지역감정 조장의 원천5. 공정한 경쟁의 부재6. 정당(선거)자금(political fund)의 불투명성Ⅵ. 한국정당의 발전방안1. 선거구제도의 개혁2. 정당내부의 민주화3. 정치(선거)자금의 투명화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4. 정당의 전문화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