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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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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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
01 공공재원
02 사회보험의 재원
03 고용주 부담 보험료
04 보험료와 조세
INDEX
05 민간재원
공공재원
01
공공재원
01. 공공재원_ 종류
>
공공재원
조세가 가장 큰 비중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공공재원
1) 일반세
01. 공공재원_ 1) 일반세
1) 일반세 :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① 소득세
③ 재산세
② 소비세
공공재원
1) 일반세
01. 공공재원_ 1) 일반세
① 소득세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로 나뉨.
누진세율 (개인소득세 적용)
EX) 연10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서 5%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1000만원이상 3000만원 까지는 10%의 세율을,
3000만원이상 6000만원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다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가져오게 됨.
공공재원
1) 일반세
01. 공공재원_ 1) 일반세
② 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
일반소비세 : 소득과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전 국민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
특별소비세 :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며,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 계층임.
* 소득 역진성 : 누진세의 반대 개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금부담을 지는 것
EX) 11만원짜리(부가가치세 1만원 포함) 의류 구입
-100만원 소득인 사람 : 소득대비 10%의 소비세 부과
-200만원 소득인 사람 : 소득대비 5%의 소비세 부과
= 소득 역진성이 강하다 =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 일반소비세
_ 이 때 소득역진성과 누진세 모두 ‘세액’ 이 아닌 ‘세율’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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